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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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문화예술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7~28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지역에서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평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문화예술과 평화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기획됐다. ‘비무장지대 탈바꿈 콘서트’를 비롯해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의 기획 사진전,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공동 예술창작활동(아티스트 워크숍), 거리예술공연 등이 동시에 펼쳐진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콘서트’는 27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비무장지대의 영상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비무장지대(DMZ) 사운드스케이프’ 무대를 시작으로, 남북한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서정적인 분위기의 개막공연, 남북한 탈춤 공연 등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양주별산대 놀이(서울, 경기)와 강령탈춤(황해도)이 함께 광장에서 어우러지며 관객들을 맞이하는 ‘탈춤연희’와 전통과 현대, 재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통일기획 공연 ‘모자이크 코리아’, 한국 최고의 ‘크로스오버 퓨전밴드’와 전통 판소리가 만나는 신명나는 무대 ‘두번째달 위드(with) 소리꾼 이봉근’, 미국·독일 3개 도시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각국 연주자들의 공연을 실황으로 볼 수 있는 ‘텔레마틱 콘서트’도 이어진다. 2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어울림 콘서트’가 열린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33명이 출연하는 ‘우리동네 음악대장’,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춤 ‘레이디바운스’, 미8군 군악대 록밴드 ‘드래곤 사운드’의 신나는 공연, 북한 예술공연단 ‘우리하나예술협동조합’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북한 예술공연단은 흥겹고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북한 만수대 예술단이 공연했던 무용 공연 등을 재현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정거장 전시’도 열린다. 비무장지대를 수호하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는 정전 65주년을 기념한 ‘비무장지대(DMZ) 사진전’을 개최해 비무장지대 일원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정거장 전시’의 일환으로 예술창작 전시와 캠프그리브스 아카이브 전시도 볼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초청 작가와 관람객이 공동 예술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아티스트 워크숍’, ▲나만의 평화기원 손거울 만들기, 평화 기원 나비/리본 달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군복 체험 등 ‘관람객 체험프로그램’ ▲거리예술공연 ▲‘캠프그리브스 전시 투어’ ▲‘비무장지대 투어’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2018 한국관광공사 가을 여행주간 기념행사로 ‘비무장지대(DMZ) 탈바꿈 평화한마당’과 연계한 여행이 진행되고 있다. 여행 참가자들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1박 2일 병영식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여행상품은 티켓몬스터에서 판매 중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20일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 지자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비무장지대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평화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이번 공연은 남북한의 예술이 만나고, 독일과 미국까지 연결해 펼쳐지는 ‘만남과 연결’의 장”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는 남북을 갈라놓는 ‘이별과 단절’의 상징이었지만, 다가올 평화의 시대에는 이번 콘서트에서 주는 메시지와 같이 ‘만남과 연결’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를 평화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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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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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전면적 실천·이행단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 내 유러피언빌딩에서 열린 제12차 아셈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뤼셀 시내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ASEM 리트리트 세션 선도발언에서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었던 작년에도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됐다”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센토사 합의를 통해 남과 북, 미국의 정상은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ASEM 정상회의 리트리트 세션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ASEM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늘 함께해왔습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2000년, 서울에서 제3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회원국들은 한 목소리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며,‘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2002년 제4차 ASEM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철도를 잇는‘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었던 작년에도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센토사 합의’를 통해 남과 북, 미국의 정상은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ASEM 회원국들은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왔고,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왔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ASEM 회원국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유럽은 인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과 군비경쟁으로 치달았던 냉전 구도를 극복했습니다.경제적으로는, 석탄철강공동체로 시작하여 유럽연합을 이뤄냈습니다. 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도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구도를 해체하는 과정은 유럽에서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넘어, 다자 안보협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올해 8월, 이러한 비전을 담아 동아시아 6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이미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국과의 협의도 긴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ASEM 회원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입니다.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ASEM 회원국 곳곳을 누비며 꿈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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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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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머리고지를 아시나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는 6·25 휴전 직전인 1953년 국군과 중공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입니다. 약 2주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국군은 고지 방어에 성공해 전략적 전초기지를 확보했고 이는 ‘화살머리고지 전투’로 한국 전쟁사에 남았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병부대를 투입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 동쪽과 서쪽의 수풀지역 및 감시탑 주변지역 등 지뢰제거를 실시합니다. 또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작업도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병부대를 투입하고, 우리측 유해발굴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남북 도로 개설 작업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6·25전쟁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최초로 남북이 유해공동발굴을 함으로써 아픈 상흔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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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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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은 ‘산의 날’…DMZ 자생식물원서 기념식
산림청이 18일 ‘제17회 산의 날’을 맞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비무장지대(DMZ) 자생식물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해부터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DMZ 자생식물원 전경. 올해 산의 날 행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이후 남북 공동 번영과 화해 협력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DMZ 자생식물원에서 진행한다. 자생식물원은 DMZ의 다양한 식물자원 중 특히 북방계 지역의 식물자원을 수집·보존하며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기념식에는 산림유공자와 산림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며 산 사랑을 실천하고 산림문화와 휴양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10명이 정부포상(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을 받는다. 이어 한국산림과학고 학생 대표의 산림헌장 낭독과 생물·자연생태 보전의 의미를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난타·팝페라 공연, 캘리그라피,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통해 DMZ를 열고 백두대간을 하나로 이을 것”이라며 “울창하고 건강한 ‘숲속의 대한민국’을 함께 누리고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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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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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정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달성 긴밀 협력”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다음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 전문.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공화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2.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I.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3.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4. 한국과 프랑스는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양국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식 양자 채무 재조정 관련 주요 포럼인 파리 클럽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특히 디지털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회 경제적 이슈와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국제 및 다자기구들이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5. 양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에 국제적 보호 틀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세계환경협약 관련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관련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환경협약을 향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결과의 심각성을 주목하며,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실질적 운용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9월 26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원플래닛서밋(One Planet Summit) 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특히 녹색성장 모델 채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도국과 신흥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동과 관련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EU의 GGGI 가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우주기후관측소 설립,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 기후위험조기경보시스템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척결에 있어 지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자체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Ⅱ.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 6. 양국은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최소 1년에 1차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외교부 분석 및 기획 부서는 상호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국립외교원과 프랑스 유럽외교부 및 국립행정학교 간 양국 외교관 양성 관련 교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7.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특히, 아탈란타 작전의 틀 내에서 시작된 협력 비롯한 ‘유럽연합 위기관리 작전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 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정상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를 보전하고 공영의 미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은 프랑스가 11.11-13간 개최하는 파리평화포럼을 평가하고 환영하였다. 9. 양국 국방 장관은 정례 대화를 개시하여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해양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키로 하였다. 양국은 군사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군수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 간 연례 군수위원회를 통해 국방 장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소속 프랑스 대대 파병을 비롯한 양국의 공동 역사를,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11. 제 3국에서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양 정상은 특히 철수 시 위기관리센터 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경제 관계 심화 12. 양국은 2017년 11월 28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자국 국가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 조세 협력, 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13. 양국은 상호 간 활발한 무역 교류를 환영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제3국에서 공동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2019년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14. 양국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 내에서 혁신(산업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프렌치 테크), 산업(미래산업, 한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간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양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필요성(인구 고령화, 장애인 및 신체 이동 제약, 외국어 번역 및 교육)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양국은 기술 협력을 위한 공적 지원,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국민들의 우려 사항(사생활 보호, 인공지능) 해소 방안 등을 함께 모색키로 하였다. 15. 양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한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간 연구개발, 혁신 기반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6. 양국은 우주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국립우주연구원 간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기상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 간 우주기후관측소 설립에 관한 협력의향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계기에 서명된 것을 환영하였다. 제3차 한-프랑스 우주포럼은 2019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7. 양국은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화와 연관된 새로운 운송 수단, 도로 안전 강화, 전반적인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교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특히 해상 교통 분야 국제해사기구(IMO)의 틀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야심찬 전략을 이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간 교류 증진 지원을 위하여 양국 간 항공회담의 틀 내에서 운수권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8. 한국과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한-프랑스 공동위원회가 이 협력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고 정례 협의를 할 것이다. 19. 양국은 농업과 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농업협력위원회는 2019년 프랑스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프랑스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 허용과 관련하여, 양국은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국내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20. 국토개발 분야에 있어 국빈방불 계기에 체결된 의향선언서의 틀 내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 간 교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Ⅳ.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 협력 발전 21. 양 정상은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통, 에너지, 기후 변화 방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공학, 보건 분야에서 양국 부처, 연구 기관, 고등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제8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20년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관련기관은 호라이즌 2020 및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비롯한 유럽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2. 양국은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전문성 교류와 구조적 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 간 자매결연을 발전시키고, 기술 및 직업 교육 협력, 양국 고등 교육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석사 과정의 공동 및 복수학위제와 박사 논문의 공동지도제 개발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교육기관 내 프랑스 주간행사, 프랑스의 교육기관 내 한국 주간 행사 개최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의 만남 행사를 2019년 상반기 중에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초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의 완공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전문직업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3. 양국은 문화 협력 분야에서 2015-2016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이후 시각 예술, 문화재, 공연 예술, 거리 예술, 디지털 예술, 음악, 디자인, 의상, 건축, 만화, 미식, 영화, 공예 등 전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출판 및 도서 분야 교류 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로 하였다. 24. 언어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학교 내 한국어 전공 국제 섹션의 발전과 한국 교육 체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따른 프랑스어 및 프랑스 문화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6년 11월 한국의 불어권국제기구(OIF) 옵서버 회원 공식 가입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내 프랑코포니축제 개최를 평가하고 한국 대학들의 불어권대학협력기구(AUF) 가입 지원을 비롯한 기회를 통해 한국 내 프랑스어 및 프랑코포니 증진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25. 한국과 프랑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 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올림픽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의 실질적 사용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2018년 9월 처음 개최되었던 한-프랑스 스포츠 축제를 2019년에도 개최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스포츠의 가치가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6. 양국은 양국 교류강화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 문화, 대학, 과학,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지자체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교류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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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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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에 국내 첫 ‘국립 숲속야영장’ 개장
산림 관련 법령 규제 완화로 산림 안에 최초로 조성한 전문 숲속야영장이 문을 연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조성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오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화천숲속야영장 캠핑장 전경. 화천숲속야영장은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약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만든 산림청 최초의 숲속야영장이다. 총 10만 1162㎡의 넓은 부지에 야영시설 39면과 위생복합시설(샤워장, 취사장 등) 2곳, 산책로 등을 만들어 숲에서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야영시설에서 전기사용이 가능하고 샤워장에 온수시설이 갖춰져 겨울철에도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또 야영장은 인공 침엽수림과 자연활엽수림이 조화를 이루고 야영장 안으로 계곡이 굽이쳐 흐르고 있어 자연을 충분히 즐기며 야영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 소양강 스카이 워크, 구봉산 전망대, 김유정 문학촌 등 관광지가 많고 산천어축제, 토마토 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려 이들과 연계한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 가파르지 않은 산책로와 임도가 있어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오봉산 등으로 가을 산행도 할 수 있다. 예약은 16일부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http://www.huyang.go.kr)에서 하면 된다. 정영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 최초 숲속 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고 국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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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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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본격 가동
국방부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해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JSA 비무장화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측에서는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국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석했다.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 회의 참석자들이 16일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회의에서 각 측은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방안 및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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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남북 철도·도로 다시 잇는다…12월 초 이전 착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채택한 공동보도문에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조항마다 이행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판 문 점[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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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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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반드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 순방을 계기로 가진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늦지 않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며,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 아주 강한 낙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BBC 인터뷰 전문. ○ 로라 비커 : 대통령님, 먼저 이렇게 BBC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난민의 아들로서, 또 특별히 한반도가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는데,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요소인지, 혹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입니다. 영국도 참전했었던 한국전쟁 때 우리 부모님은 고향과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 동안 뿌리 잃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또 이산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 로라 비커 : 그래서 평양에 방문하신 것은 굉장히 대통령님에게 있어서 남다른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지요? ▲ 문 대통령 : 저는 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이렇게 보기를 바랐습니다. 다함께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로라 비커 진행자에게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로라 비커 :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이미 보유 중인 약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지요? ▲ 문 대통령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 로라 비커 :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희망하고 있는지요? ▲ 문 대통령 :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어떤 실험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이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로라 비커 :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연내로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 대통령 :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로라 비커 :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한미 간 공감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 문 대통령 :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 로라 비커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하십니까? ▲ 문 대통령 : 저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timetable)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로라 비커 : 제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제재 레짐(regime)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로라 비커 : UN 차원의 제재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것의 해제를 추진하실 것입니까? ▲ 문 대통령 :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로라 비커 : 유럽 순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시게 되는 유럽의 정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 문 대통령 :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남북 대화나 또는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EU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EU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이렇게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통합의 어떤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통합의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 로라 비커 :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럽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렇게 좀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신지요? ▲ 문 대통령 :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로라 비커 : 최소한 이제 더 이상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북미 정상회담이 늦지 않게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에 대해서 저에게 조금 힌트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 대통령 : 일단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로라 비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소식들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 또 포옹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일전에 인권변호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었는데, 세계적인 이러한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이렇게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 문 대통령 :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UN 사무총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 로라 비커 : 마지막으로 유럽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얼마나 바로 한국이 영국과 그런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문 대통령 : 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영국 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습니다. ○ 로라 비커 :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말로)고맙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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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4 정상선언을 발표한지 11년 되는 날입니다
2007년 10·4선언은 휴전 후 처음 남북정상회담이 만나 자주적 통일과 남북 교류의 ‘원칙’을 천명한 2000년 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개성공단 완공과 개발을 명시해 남북 경협의 길을 열었고, ‘종전선언’을 관련국들과 함께 추진할 것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10·4선언 뒤 남북은 한동안 대화를 멈췄지만 올해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10·4선언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진전시켰습니다. 10·4선언은 올해 한반도에 이 같은 획기적인 변화의 꽃을 피우게 해준 든든한 기초이자 마중물이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현실로 바짝 다가왔음을 확인했습니다. 10월 5일 평양,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10·4선언 11주년 행사를 개최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