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 지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기존 3종(수출허가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에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가 추가돼 총 5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 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 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때는 10일 이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의2’ 지역인 일본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CP 기업이라면 어떤 등급이든 10일 이내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별도 심사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면제 범위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기존과 달리 ‘가의2’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 허가를 받았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도 개별수출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포괄수출허가(사용자포괄수출허가·품목포괄수출허가)는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AAA등급 CP기업은 종전처럼 3년 이내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도 강화됐다.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2’ 지역에서는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등급 CP 기업도 동일 구매자에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할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해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종 수하인이 수출자의 최대주주이거나 해외본점,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수출자의 해외지점,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재수출의 경우 ‘가의1’은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따르면 되지만, ‘가의2’는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 소재 국가에 한해서 효력을 갖는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사용자격도 제한된다. 기존 AA등급 이상에서 AAA등급으로 상향된다. 단,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 기관인 경우는 AA등급도 가능하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이다. 이들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상황허가는 ‘가의2’ 지역의 상황허가 요건이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서면통보 받은 경우(Inform), 구매자나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무기 전용 의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Know), 전용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Suspect)에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사항 비교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았고, 그 결과 개정안 찬성 의견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044-203-4023)[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 인재캠퍼스 내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콘텐츠 인재캠퍼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와 벤처기업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신 제작 장비와 공간을 갖춘 미래인재의 요람이며, 그 안에 위치한 콘텐츠 문화광장은 문화와 최신기술을 결합한 콘텐츠를 시연해 볼 수 있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콘텐츠산업 중장기 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으로 글로벌 플랫폼 성장, 5세대 통신 상용화, 신한류 확산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 전시 부스를 방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대국민 콘텐츠산업 정책발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행사에는 5개 부처 장·차관,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스타트업, 벤처투자자, 한류를 통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콘텐츠산업은 무한의 잠재력을 지닌 성장산업이자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라며 “콘텐츠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추가 확대, 창작자와 기업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창의와 혁신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격려 받는 콘텐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 최초 5세대 통신(5G) 상용화 환경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음에 주목하면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미래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과감한 선도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한류가 특정 지역과 장르를 넘어 새로운 문화적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콘텐츠의 힘이 소비재·관광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한류를 매개로 교류국과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이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수출 콘텐츠와 실감콘텐츠, 한류연계 소비재 수출 성과로 구성된 전시 부스도 관람했다.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를 주제로 우리 콘텐츠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현대무용과 결합한 식전 영상에 이어, 증강현실 캐릭터 ‘아뽀키’의 소개로 막을 연 본 행사에서는 뽀로로·미스터선샤인 등 우리 콘텐츠의 가능성과 위상을 세계에 알린 문화콘텐츠의 명장면을 배경으로 한 국민의례를 통해 우리 문화적 성취를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나영석 프로듀서가 본인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콘텐츠 제작환경을 제안한 ‘상상력과 도전, 콘텐츠의 미래’ 사례발표 및 스타트업·예비창작자들이 느끼는 이번 대책에 대한 의미와 기대감·바람 등을 청취했다. 또한, 비보잉에 한국적 색채를 가미해 전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스트절크의 축하공연을 통해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주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지 못한 새로운 문화영역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 공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매뉴얼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변 국가들의 전례를 보면 이 질병은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강력한 초동대응을 긴급지시한 이 총리는 회의에서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발생농장과 관계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거점별 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을 소독하는 등 현장 방역을 완벽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생지역 예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역학조사로 전파 원인을 찾아 확산을 차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발생지역 이외에도 전국의 6000여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과 신고요령을 세밀하게 안내·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외교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에는 “불법 축산가공품의 국내 반입을 막도록 여행객들에게 더 치밀하게 홍보하고 돼지열병 발생국 여객기와 선박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에는 “남은 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복지부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돼지열병이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을 각각 주문했다. 이 총리는 “방역에는 국민의 협조가 긴요하다”며 “관계기관들은 차단방역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AI(조류인플루엔자)를 최소화했고 구제역을 최단 시일 안에 수습했다”며 “그런 경험과 저력으로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기사 내용] ㅇ “정부가 퇴직한 50세 이상 중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7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은 ‘유령 단체’까지 돈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중략)…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받아 노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단체를 찾아가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주소지는 한 종친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중략)…신중년 일자리 예산을 받은 또 다른 협회의 주소지는 주택이었습니다.” ㅇ “…(중략) 이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지역 단체들의 명단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경로회나 경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겠다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친목단체에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고용부 설명] □ 참여기관의 주소지가 종친회 사무실, 주택이라는 보도 관련 ㅇ 주소지가 ‘종친회’인 경우는 해당 기관인 대한민국경로회가 실재 주소와 다른 주소지를 신고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주소지의 종친회를 지원한 것은 아님 - 대한민국경로회는 영동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대표자(윤00)가 업무 편의상 자신이 상근이사직으로 있는 종친회의 사무소 주소를 기관 주소로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착오임 - 주소지가 주택으로 보도된 (사)학교건강지원협회는 주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금연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지원제외 대상으로 볼수 없으며, 협회가 영세하여 주택의 부속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른 것임 □ 참여기관 중 경로회, 경우회 등이 적지 않아 친목단체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는 보도 관련 ㅇ `19년 7월말 참여기관 1,475개소 중 경로회는 대한민국경로회 1곳,경우회는 서울광진재향경우회 등 13곳*으로 0.9%에 불과 * 서울(서울시, 광진, 종로, 혜화), 인천(연수지회, 남동지회, 미추홀지회), 수원(남부, 서부) 속초, 춘천, 강릉, 원주 등 - 경우회는 퇴직 경찰 등이 우범지역 방범 순찰, 국민생활 불편신고 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친목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고령 경력자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사업목적을 벗어난 것은 아님 □ 향후에도 적정한 기관의 선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 파악을 통하여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고 ㅇ 조속히 참여기관의 선정요건 및 선정절차,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 선정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운영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비율, 예산배정 축소 등을 추진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9)[자료제공 :(www.korea.kr)]

30일부터 5일동안 DMZ 접경지역 일원에서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라는 슬로건으로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와 ‘마스터즈 도로사이클대회’, 그리고 ‘인제 동호인 자전거투어’ 등 총 3개로 구성된다.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 올해로 네 번째인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어 분단의 현장을 체감하고, 평화를 더욱 염원하며 질주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회구간 코스를 31km 연장해 경기의 난이도를 높였으며, 일반인이 참가하는 동호인 대회를 ‘강원도배 전국 자전거 대회’와 연계하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내·외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는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한 아시아 유일의 청소년 자전거 대회다. 올해는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인제-화천-연천-김포, 강화(고인돌체육관)까지 5일동안 510Km 구간에서 진행한다. 참가자는 지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카자흐스탄 주니어팀을 비롯해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홍콩 등 해외 16개팀 142명과 국내 고등부 5개팀 45명 등 총 187명의 선수와 임원이 각 국의 명예를 걸고 5개 구간에서 대결을 펼친다. 한편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즈 도로사이클대회’는 고성에서 연천까지 320km 구간에서 3일동안 개최한다. 참가자는 국내 동호인 25개팀 205명으로, 개인 및 단체별 순위경쟁에 따라 9월 1일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종합시상을 한다. 또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인제 동호인 자전거투어’는 31일 강원도 인제 일원에서 강원도 시·군 대항 단체전을, 9월 1일에는 전국 동호인 개인전이 각각 펼쳐진다. 구간은 인제군을 순환하는 86km로, 개인 및 단체별 순위경쟁과 연령 및 남·여를 구분해 시상하는데 국내 동호인 1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 코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대회가 전 세계에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자전거 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 이해의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케이블 방송(CJ헬로TV)과 인터넷(네이버TV, 사이클TV, 유튜브 등)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물론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 공식 누리집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38)[자료제공 :(www.korea.kr)]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동서 횡단 구간 노선 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조사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은 DMZ 인근의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도보여행길 500여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성(4월), 철원(6월), 파주(8월) 3개 구간을 개방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3개 기관은 DMZ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세계적인 도보여행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조사단은 10개 지자체 구간별 1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하며 내달 1일까지 행안부 ‘디엠지기’,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를 통해 모집한다.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교통비만 제공되며, 구간별(시·군별) 인접 지역 주민과 국내·외 도보여행길 완주경험자를 우선 선발한다.  국민참여조사단은 도보여행길의 안전성, 매력성, 특수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형식으로 발굴하는 등 노선 설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DMZ 평화의 길 후보 노선을 직접 걸어보며 길의 장·단점, 위험·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국민참여조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추진과정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DMZ 평화의 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 향후 국민참여조사단 의견이 반영된 노선(안)은 도보여행, 생태환경, 문화·관광, 디자인·홍보,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DMZ 평화의 길 국민디자인단’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노선을 결정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반국민과 도보여행동호인들이 직접 길을 걸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길이 가지고 있는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그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도보여행길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도 대출 만기연장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활용 2.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1. 시설자금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2. 보증프로그램(R&D) 신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3. M&A 지원 -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 지원(2.5조원 이상) - 산은, 수은, 기은 등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하고,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M&A 성사를 지원 4. 상생협력 투자 -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과 M&A 소요자금 등을 적극 지원(0.5조원) 5 소재부품 기술기업 상장우대 -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 * 기술특례상장제도 :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 ◆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즉시 시행합니다. 정부는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6번 선택 ☎ 02-3145-8405 ☎ 02-3145-8419 ☞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자료제공 :(www.korea.kr)]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했었다.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 3월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4개월 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가능하다.  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노동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자료제공 :(www.korea.kr)]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인터넷·유료방송 할인반환금 개선(8.1~) 이사할 때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원룸 등에서 이사할 때 인터넷·유료방송 회사가 바뀌면, 할인반환금을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8월부터는 할인반환금을 인터넷·유료방송 회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 02-500-9000 ◆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4만원 → 8만원!”… (8.1~)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안전표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대상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 (변경) 승용 자동차 8만원, 승합 자동차 9만원 -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 미성년자·30세 미만 세대주주민세 면제 (8.1~)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주민세를 면제해드립니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를 세대주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 “30년 이상 흡연하셨다면?”…폐암 국가암검진 꼭 받으세요! (8.5~) 만 54~74세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시행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7월 31일부터 검진표가 발송되며, 8월 5일부터 흉부 CT 검사와 금연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소: 가까운 보건소 및 검진 의료 기관 ◆ ‘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 개방 (8.10~)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6.25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명소로 바뀐 파주 구간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 코스: 임진각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 도라전망대 ▶ 철거 감시초소 - 문의: 두루누비 누리집 www.durunubi.kr ◆ “명절 준비 1순위!” 2019 추석 코레일 승차권 예매 (8.20~21) 8월 20일(화) |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8월 21일(수) |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 9월 11일(수)~9월 15일(일)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 승차권 - 예매 : 레츠코레일 누리집 www.letskorail.com, 모바일 앱 ◆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의무 등록 자진신고기간 (~8.31) 생후 3개월 이상 강아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꼭 등록하세요!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문의: 동물보호상담센터 ☎ 1577-0954[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다음달 10일부터 개방한다. 특히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한다. 정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DMZ 평화의 길’을 다음 달 10일부터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개방 두 달을 하루 앞둔 6월 26일 A코스 탐방에 나선 방문객들이 해안 철책을 따라 걷고 있다.(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지난 4월 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과 6월 1일 철원 구간 개방에 이어 세 번째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중 한 개를 보존하고 나머지 10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했다. 이곳 파주 감시초소(GP)도 이때 철거한 것 중의 하나로 이번 ‘DMZ 평화의 길’ 개방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 신청은 26일부터 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 (http://http://www.durunubi.kr, 행정안전부 디엠지(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http://http://www.dmz.go.kr)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노선도. [코스] 임진각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도보이동(1.4km) → 도라전망대(6.5km) → 통문(2.5km)→ 철거 감시초소(GP, 1.8km) → 통문(1.8km) → 임진각(7km) 한편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3㎞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에 탑승해 도라전망대, 철거 감시초소(GP)까지 이동하는 경로다. 이 구간은 주 5일간(월·목요일 휴무), 1일 2회, 1회당 20명씩 운영하는데, 6·25전쟁 당시 흔적을 보여주는 시설과 기념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 분단의 상징으로 장단역에서 폭격을 받아 반세기 동안 그 자리에 방치돼 있었던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임진각에 전시돼 있다. DMZ 평화의 길 통문에서 철거 감시초소(GP)로 이동하면 전쟁 당시 구 장단면사무소의 피폭된 모습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파주 구간 개방에 앞서 지형, 식생, 동·식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생태조사를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개방 이후에는 생태계 변화를 살피기 위해 무인 생태조사장비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구간 개방을 완료한 데 이어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인천 강화~강원 고성, 456km)에 대한 노선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해 세계적인 걷기여행길로 만들 계획이다. 문의 : 통일부 신경제지도TF단 대외협력팀 (02-2100-2356), 국방부 정책기획과 (02-748-6212),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5),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2),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1)[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