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다. 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남북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었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평화’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추진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남북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친교 산책 후 끝지점에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남북 간 육로(철도·도로), 해로(한강하구 공동이용), 항공로 연결, 산림협력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신경제구상·남북공동특구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 남북이 함께 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 ‘2032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체육교류도 꾸준히 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 협력 등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상시상봉,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 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실시한다.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 인권 증진과 정부·민간·국제사회간 북한 인권 협력을 추진한다. 북한 임산부·영유아 대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 마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한반도 미래에 부응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안착시켜 나간다.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관계 제도화 위한 법제 기반 확충 남북관계 발전 단계에 맞춰 관련 법령 및 남북 합의서를 정비해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다.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 구축 남북관계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한다. 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02-2100-5682[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올해 1조 1559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총 99개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관련 9개 사업에 2115억원,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607억원 등이 사용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로 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에 해당한다.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조성 조감도. 아울러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기지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용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신축해야 했으나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미군기지의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 4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6[자료제공 :(www.korea.kr)]

그동안 군이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공유지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주고 손해배상을 한다.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무단점유를 알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26일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와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무단점유한 토지의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 처리됨에 따라 무단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한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2155만㎡로 파악되었고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군 무단점유지 현황.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도 무단점유 소재지와 안내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가배상 지급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배상금과 함께 반환하고, 군사목적상 필요할 경우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년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830)[자료제공 :(www.korea.kr)]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역할과 노력을 재조명하는 기고문이 미국 워싱턴 타임즈에 실렸다. 조셉 디트라니(Joseph R. Detrani) 前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지난 19일 이 신문에 게재된 ‘한국의 대북 외교 노력(South Korea's outreach to the North)’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없도록 한국이 벌이고 있는 조용한 사전 작업은 인상적이며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아무것도 방해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조용히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신뢰 구축 합의를 연이어 발표했다. 그리고 과거 논란이 되었던 DMZ와 서해 NLL과 관련, 북한과 재래식 군사 관련 합의들을 협상하는데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같은 신뢰 구축 합의의 속도 및 구체성은 인상적”이라며 서해·동해 NLL 완충 수역 설정, 해안 포문 폐쇄와 해상 기동 훈련 전면 중단, 지뢰제거작업을 통한 DMZ 내 JSA 비무장화와 한국전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DMZ내에서 감시초소(GP) 철수 등 그간의 남북 합의 내용과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남북 신뢰구축 조치들은 고무적”이라며 “이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2차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로, 미신고 의심 지역까지 사찰단이 허용되는 검증 프로토콜)’의 의미와 관련해 모호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한 대가로 김 위원장은 안보 보장을 원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종전선언 약속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조치가 될 수 있다.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목표들에 합의하고, 협상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신속하게 이같은 목표들을 추진할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면, 정상회담은 성공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북한의 제재와 고립을 끝내는 대가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수 있다면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며 “공통의 목표와 관심을 가진 긴밀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2차 북미정상회담은 향후 대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선도지표로 확실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알리는 대형 광고판이 설치됐다. (사진=KOREA.NET)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정상이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5일 해외전문가들이 전망하는 회담 성과와 의미 등과 관련해 최근의 외신 코맨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해외문화홍보원의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해외전문가 외신코멘트 자료 전문. o Siegfried S. Hecker 스텐포드대 박사 外 - 북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4월 김 위원장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단순히 유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많은 대북관측통들의 의견과 달리,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약속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해 미국이 이룬 진전보다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이룬 진전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북미의 최근 발언과 2018년 북한의 무기화 속도 둔화를 감안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선 관계 정상화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 중단, 핵무기 축소, 그리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질 장(場)이 마련될 수도 - These advances did not happen because in April, Kim took the extraordinary step of ending, not just suspending, nuclear and missile tests…Still, contrary to the opinions of many Korea watchers, we conclude that Pyongyang has made much more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front than Washington has made toward normalizing U.S.-North Korea relations, which it pledged to work toward at the Singapore summit…With these recent comments on both sides, and the slowing of the North’s weaponization in 2018, the stage may be set for progress at the summit on both normalization and steps toward halting, rolling back and eventually eliminating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Washington Post 기고 2.22 o Daniel R. Depetris (다니엘 드페트리스) 칼럼니스트 -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은 관계를 수립할 기회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2000년 방북 이후 처음으로 생김. 우리들 다수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트럼프 행정부에 주어야 할 것 - For the first time since former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jetted to Pyongyang to meet Kim Jong-il 18 years ago, there is a chance - however slim -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establish a relationship that is categorized as something other than hostile and adversarial. We should give the administration the freedom to prove many of us wrong. National Interest 기고 2.22 -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 그러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 한, 긴장은 불가역적으로 감소될 것이며 한반도는 보다 정상적인 상태로 진입 가능. 금전적 혜택 그리고 국제사회 일원에 수반되는 안보를 십년 정도 겪어본 다음,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음 - Kim would still have his nuclear weapons. But as long as he doesn’t use them (and given that he cares about himself more than anything else, he likely wouldn’t), tensions would be irrevocably reduced and the Korean Peninsula would enter into an era of more normality. Perhaps after a decade of experiencing the monetary windfalls and security attached to being a ful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im may decide that maintaining a nuclear weapons infrastructure no longer necessary for his country’s defense. National Interest 기고 2.16 -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정치·금융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이 북한과 역사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한국의 노력이 완전히 실현된다면,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한미 간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은 길을 막지 말고 남북한이 아무런 방해 없이 상호간 외교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대신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작지만 상징성을 갖는 남북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이 이를 한국이나 북한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를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보다 통합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남북한 평화에 더 이상의 진전이 있을지 여부는 부분적으로는 향후 수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취하는 입장에 부분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 It is unbecoming for the US to use its political and financial influence to bully South Korea, particularly at a time when it is reaching for a historic peace with North Korea that, if fully realized, could have a transformative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rve the security interests of Washington and Seoul. The US should get out of the way and allow the two Koreas to drive the inter-Korean diplomatic process forward without meddling. Indeed, rather than try to weigh Seoul down, Washington should help Moon by allowing some of the minor but symbolically significant cross-border projects to come to fruition. The US would not be doing this solely for the benefit of South or North Korea. It is in America’s interest to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into a safer, secure and more economically integrated space, and arguably that outcome is more vital to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 than Pyongyang’s denuclearization. The more stable and normal inter-Korean relations become, the less likely an armed conflict will be fought that would draw the US into another war and possibly lead to a US-DPRK nuclear exchange. Whether further progress on inter-Korean peace is possible will be determined in part by Washington’s stance in the months to come.38 North 기고 1.19 o Doug Bandow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원(CATO) 선임연구원 - 현재 교착 상태는 어느 쪽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음…새로운 협상 전략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즉 관계 개선, 접촉 확대 등 비핵화 이외 사안을 논의. 종전선언 등은 대체로 상징적 의미가 큰 혜택이지만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될 것이며, 약간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비핵화에 대해 희망이 있으려면, 미국이 비핵화로 약화된 북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북측에 주어야 함. 미국이 양자 관계와 다자적 환경 모두를 개선하며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할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 - No one gains from the current standoff…Start afresh with a new negotiating strategy. Talk about how the two nations could improve relations, expand contacts, and encourage private ties. Spend time discussing issues other than denuclearization. All of these(peace treaty, etc) are of mostly symbolic benefit but nevertheless offer significant evidence of a change in attitude in Washington, and they might help open up North Korea, ever so slightly.…If there is any hope for denuclearization, it is to convince Pyongyang that Washington will not take advantage of its weakened state. And that is more likely to occur if the United States follows last year’s agreement by improving both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multilateral environment.Foreign Policy 기고 2.22 - 협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새 협상 전략을 갖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되, 중간 단계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 예컨대 영구적인 소통 채널 수립,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 영구화, 재래식 위협 감축 등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이에 상응한 양보를 해주어야 한다. - There is no alternative to negotiation.…The most important objective is to maintain the peace.…Start afresh with a new negotiating strategy. First, maintain denuclearization as the ultimate objective, but set intermediate goals that would enhance security. For instance, create permanent communication channels, make permanent the suspension of missile and nuclear tests, halt nuclear development and production, mothball and destroy missile and nuclear facilities, reduce conventional threats, and more. The United States needs to offer corresponding concessions along the way.National Interest 기고 1.6 o Joel Wit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前국무부 북한담당관 - 종전선언은 “기정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핵위협을 끝낼 수 있는 경제·외교 관계 및 기타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아주 먼 길”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 - (Joel Wit) believes a declaration is “close to a done deal,” calling it a first step in a “fairly long road toward” closer economic and diplomatic ties and other confidence-building steps that could end the nuclear threat.  Los Angeles Times 2.15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반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합의란 협상하고 타결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그 이전에) 북한은 그간 취해온 조치를 그만해야 할 이유는 없다…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무엇이 북한을 화나게 하는 일인지 배우는 것이 북한과의 대면 외교의 핵심 - As to the judgment that Pyongyang is continuing activities contradicting the pledge to fully denuclearize, agreements have yet to be negotiated or reached so why shouldn’t the North continue its activities?…That’s the point of pursuing face-to-face diplomacy with Pyongyang, to get a clearer picture of what is possible and what isn’t as well as to learn more about what makes the North Koreans tick. 38 North 2.1 - 트럼프 정부의 실리주의적 대북 협상 방식, 즉 양측 모두에 대한 이익이 포함되는 단계별 프로세스 방식은 비핵화 실현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핵폭탄용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들을 해체 및 파괴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으로 핵무기가 제한되는 한편, 핵 감축 및 궁극적인 핵 제거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 -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pragmatic approach to talks with North Korea—a step-by-step process which includes benefits for both countries—appears to be making important progress in achieving denuclearization. Chairman Kim’s commitment to dismantle and destroy facilities that produce material for nuclear bombs, if implemented, would cap its arsenal and set the stage for reductions and eventual elimination.Wall Street Journal 1.31 o Roger Boyes (로저 보이스) 외교전문가 -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조차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과대평가한 것에 당혹해했지만, 군사 공격을 운운하다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식을 통해 적어도 대화가 진행됐다는 점은 인정…대화가 지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문제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서구는 김 위원장에게 서구사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김씨 왕조를 지속할 수 있다고 설득할 수도 있음. 그러면 세계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 분명함 - Even Trump-sceptics agreed that it was worth trying a new approach. They cringed when Trump over-sold the results of his first encounter with Kim in Singapore last year but had to acknowledge that rhetorical sabre-rattling followed by a soft-soap summit had at least got a conversation going.…If the dialogue continues Trump may have come closer to solving one of the riddles of our time…It can, with luck, persuade him(Kim) that he can perpetuate his dynasty by making it popular rather than feared. The world will be the safer for it.The Times 기고 2.14 o David Ignatius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 외교적 돌파구의 근본이 매우 기본적이기 때문에 다들 간과하지만, 비건 대표는 “트럼프는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있고 전쟁은 끝났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우리는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바, 이는 비핵화라는 기반에 서 있지만 비핵화 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북미정상회담은 부분적으로 허풍이지만, 거기에는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면서 근본적인 부분도 있음 - The bedrock of this diplomatic opening is so basic that people often overlook it. But read carefully what Biegun said at Stanford: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Trump’s summitry with Kim is partly hot air. But there’s something real and fundamental here, too, which could make the world safer.Washington Post 기고 2.13 o Naguib Sawiris (나기브 사위리스) Orascom(오라스콤) 회장 - 북미 정상회담 잘 되면 북한은 큰 사업 기회…북한은 개방이 되면 기회로 가득 찬 나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이 원하는 것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화하는 것이며, 북한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얻고 있다. - North Korea big opportunity if Trump summit goes well…It’s just a country full of opportunities if it opens up. I am very upbeat on the (Trump) meeting because I think we might really achieve peace in that meeting. I think the North Koreans - all that they want - is recognition, respect, dialogue and they are getting it nowReuters 2.12 o Michael H Fuchs (마이클 푸크스) 미 진보센터 연구원 -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북한과의 외교는 필요. 대북 외교는 미국과 미 동맹들이 북한발 위협을 해소할 유일한 길.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지지할 필요 - While the chances of success are low, diplomacy with North Korea is necessary – it is the only way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ill address the threat from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oving ahead with talks with North Korea, and the US must support its ally in Seoul.  The Guardian 기고 2.8 o Joseph Detrani (조지프 디트리아니) 前 6자회담 차석대표 - 2차 북미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2차 회담은 완전한 비핵화 및 전쟁을 종결할 평화협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를 추구할 것.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최종적인 평화협정 및 핵무기, 시설 관련 검증 가능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약속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관계 내 상호적인 요소를 보장하는 행동 대 행동 프로세스에 동의할 것으로 보임…국제사회는 동 회담의 결과를 호의적으로 평할 것 - It appears that this second summit will be a success…The second summit will pursue these two core objectives—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Accordingly, it’s likely the U.S. will commit to an eventual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and North Korea will commit to a verifiable denuclearization process dealing with its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It’s also likely that both sides will agree on an action-for-action process that builds greater trust and ensures that there is an element of reciprocity in this important relationship…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mment favorably on the results of this second summit.National Interest 2.6 o Ian Bremmer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는 김정은과의 데탕트를 원할 것이며,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교적 안정 상태(steady-state)에서 치러진다고 볼 수 있다. 회담은 성공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이라 선언할 것이기 때문이다. - (And) so long as Trump is president and he wants this détente with Kim, he can have it. So from that perspective, this second summit is looking relatively steady-state. It will be a success because Trump will declare it to be.National Interest 2.6 o Ted Galen Carpenter (테드 갈렌 카펜터) 케이토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타협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다 협력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작지만 중요한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고 미국은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중단한, 무언의 합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제시하는 것도 훌륭한 제안이 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당연히 공식 양자 외교 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 The opportunity for significant progress toward such a compromise exists at the summit. Moreover, to facilitate a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should propose a series of modest but important steps. One would be an agreement to formalize the current implicit bargain in which Pyongyang has refrained from conduct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and the United States has put the annual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on indefinite hold. Another worthwhile offer would be to propose immediate negotiations for a treaty ending the state of war on the Peninsula. A corollary to that process would be the establishment of formal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National Interest 2.6 o Vincent Brooks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 브룩스 전 사령관은 ‘PBS 뉴스아워’ 인터뷰에서 핵 실험 중단 등 김 위원장이 보내는 신호는 미국과 “다른 관계”를 원하며,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김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 In an interview with “PBS NewsHour,” Mr. Brooks said the nuclear testing pause and other signs suggest Mr. Kim wants a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is prepared to give up his nuclear arsenal. “We ought to take him at his word,” New York Times 1.23 o Harry Kazianis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 -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되돌아 볼 때 역사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결과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다…하지만 필자는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 역사가 이번 회담을 자랑스럽게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최후의 냉전 지역 중 한 곳에서 마침내 냉전이 끝나는 순간으로 평가하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 전쟁의 완전한 종전에 합의한다면, 이는 진정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 So what should those all-important deliverables be this time around? What should history say about this event when we look back decades from now? The most likely outcome of a second summit would be North Korea dismantling its Yongbyon nuclear facility—something Kim has already put on the table—in exchange for some form of sanctions relief…I, however, want to see something special happen. I want history to look back at this summit with pride, the moment that one of the last places the Cold War is still waged finally comes to an end. If Trump and Kim agree to end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it will truly make the historical record.American Conservative 기고 2.11 - 나는 북한과 새로운 관계 설정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해 낙관론으로 돌아섰다. 내 믿음은 우리가 도발, 위협, 그리고 위협에 라는 동일한 패턴으로 되돌아갈 경우 비극이 유일한 결과라는 분명한 리얼리즘에 뿌리박고 있다…내가 바라는 정상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서명한 종전선언을 선언하길 바란다. - Just So, yes, I have moved over to the optimist camp when it comes to finding a way to craft a new beginning with North Korea. My belief is rooted in a clear-eyed realism that only tragedy can result if we were to return the same patterns of provocations, threats and counter threats…My desired outcome for the summit is this: Donald Trump lights America’s old playbook on North Korea on fire in front of the entire world to witness.  I hope Trump declares the Korean War over with a peace declaration signed by Chairman Kim that is simple, short and to the point. National Interest 2.6 - 2차 정상회담에 합의한 사실 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다…이제 힘든 일이 시작됐고 양측은 각자의 외교적 노력으로부터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한다. - Just the fact that both sides have agreed to a second summit is a clear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ar from the days of ‘fire and fury’ threats or missile tests…Now the hard work begins. Both nations must now show at least some tangible benefits from their diplomatic efforts during a second summit, or risk their efforts being panned as nothing more than reality TV.Christian Science Monitor 1.25 - 카지아니스 국장, “묘책(trick)”은 “북미가 모두 승자로 비칠 수 있는”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미국은 상응 조치로, 공식 종전선언, 또는 공식적으로 한국전을 종전하는 평화 협정 프로세스 돌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제안 - The “trick” now is to construct an interim deal “where both sides can come across as being a winner.”…Kazianis suggests that one possible measure the United States could offer would be to make a formal peace declaration or begin the process to issue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1950-1953 Korea War.Voice of America 1.21 o Roger Baker (로저 베이커) 전략정보분석업체 스트랫포(Stratfor) 부대표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주체는 미국보다 북한으로 보여…남북미는 어떻게든 북한을 관리하고, 언제라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 -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s are the ones who have been driving the push for this second summit almost more so than the United States…So the reality is that w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really are working towards is some way to manage North Korea and to find a way to ease a sense of imminent conflict.Voice of America 1.21 o Scott Snyder (스콧 스나이더) 美 외교협회 연구원 - (비건의 보상 언급은) 동 사항들을 실무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협의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바, 실무회담은 북미간 이해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로 2차 정상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 The course of these conversations will likel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second Trump-Kim summit, a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wo sides can nudge U.S. and North Korean trajectories into closer alignment.Forbes 기고 2.4 - 역사적으로 한미동맹, 그리고 강력한 한미일 연대는 미국의 대북 입지를 뒷받침하는 중추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러 가는 길에,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경유,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 - Historically,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strong trilateral U.S.-Japan-South Korea alliance coordination have served as the backbone undergirding the U.S. position on North Korea. Trump must put his affairs in order to strengthen his hand going into a second meeting with Kim Jong-un, hopefully by stopping in Tokyo and Seoul to shore up the U.S.-ROK-Japan alliance en route to his rendezvous with Kim in Southeast Asia.Forbes 기고 1.20 o Josh Rogin (조쉬 로긴) 칼럼니스트 - 비건 대표의 논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은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의 성공에 좌우된다는 것. 따라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내지는 최소한 그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디는 대신 북한경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대타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 - Biegun’s theory, sources say, is that the next summit’s success depends on success during the lead-up to it.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o make some concessions, this argument goes, to reach the point where Trump can present Kim Jong Un with a grand bargain to revolutionize his economy in exchange for total denuclearization — or at least take a big step in that direction.Washington Post 1.17 o Patrick Cronin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안보 석좌 - 여전히 외교가 다른 대안보다 선호되는 상황이며 대화는 상징적 이득 이상의 것을 얻어냈음- For the moment, diplomacy remains preferable to the alternatives. Talking has achieved more than symbolic gains. - 관건은 성공적인 협상의 필수요건인 상호성을 포용하는 것 - The challenge is to embrace the concept of reciprocity, the most axiomatic of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negotiation.Foreign Policy 기고 1.14 o Richard Sokolsky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 Daniel DePetris (다니엘 드페트리스) Washington Examiner 칼럼니스트 -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미 행정부는 북한의 양보에 상응하는 제한적 제재 완화를 위해 의회의 지지를 구하게 될 것인데, 민주당 장악 하원은 이를 승인해야 함…편협한 당파적 이득을 위해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협상을 무기화할 때가 아님 - At some point i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e administration might seek congressional support for limited sanctions relief in return for commensurate North Korean concessions. House Democrats should grant their approval,…Now is not the time to weaponize for narrow partisan advantage a negotiation that could achieve historical results.National Interest 기고 1.13 o Vipin Narang (비핀 나랑) MIT교수 - 미 행정부는 비현실적인 즉각적 비핵화 목표는 포기한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단기적 목표는 핵 프로그램 추진 속도 완화일 것. 우리 세대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체를 향한 장기적 목표는 유지 가능…북한 입장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이 모호해야 함. 그래야 핵무기를 계속 생산 가능. 북한은 허점을 이용하는 데는 전문가.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약속을 지키게끔 매우 구체적으로 할 필요 - I think for the summit process to be success right now, the administration has quietly given up on the goal of immediate North Korean disarmament in one shot. It's just unrealistic…So a realistic immediate aim in this next round would be something that talks about slowing the program down, to slow down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at particular facilities so he can't build more nuclear weapons.…In  a lot of ways, for the summits to be useful for North Korea, the agreements need to be as vague as possible so they don’t commit North Korea to much and they can exploit ambiguity to continue to produce nuclear weapons.…The worry would be that a kind of sequel happens in Hanoi this month, and you get vague North Korean language with loopholes large enough for them to drive their ICBMs through. For it to be worthwhile for us, though, we need something very concrete to hold North Korea to its commitments. Bloomberg 인터뷰 2.16 - (예상할 수 있는) 두 번째 결과는 핵 분열물질 부분적 동결일지라도, 북한 핵 프로그램 진전을 늦추는데 초점을 두는 일종의 “잠정 합의”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을 일정 부분 검증가능하게 폐쇄하는 정도의 조치를 이끌어내려면, 미국의 구체적 양보가 필요하다. 양보에는 일부 제재 완화와 대규모 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 위원장은 군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 수도 있다.) 이같은 결과는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양측은 체면을 잃지 않고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장기적 목표는 비핵화라고 말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은 첫 번째 조치에 불과하며, 기존의 “평화 수호 보검” 중 어느 것도 내준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실제 열어야 하는 하는 문이다. 미국은 아무런 양보 없이 일방적 핵 폐기라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한방을 노리기보다는,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 유의미한 핵무기 감축 목표를 통해 일부 신뢰를 구축하자. - The second outcome—one which would be fantastic given the vegetative state that the working-level meetings have otherwise seemingly been in—is some sort of middle road agreement, or “interim agreement,” that focuses on slow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some way, even through a partial fissile material freeze for example. A verifiable freeze on plutonium, tritium, and/or uranium production would have a meaningful impact on North Korea’s future force posture and would not require Pyongyang to provide an inventory of its entire program, which it fears is either a trap or a target list for the United States. But something of this magnitude, such as a partial verifiable closing of Yongbyon, would require a concrete concession from the U.S. Concessions could include some sanctions relief and maybe a permanent suspension of large scale exercises or more (Kim may lead Trump right where he wants to go on troops for example). This outcome could really move the ball forward if we can get it done. Both sides could achieve something meaningful without losing face; Trump can say the long-term goal is still denuclearization and Kim can say this is just step one and that he has not relinquished any of the “treasured swords of peace” he has already produced. This is actually the door we should be pushing on. Instead of swinging for the fences with a largely delusional insistence on unilateral disarmament without any concessions from the United States, let’s first try to get on base and build some trust through meaningful arms control objectives.National Interest 2.6 o Ankit Panda (안킷 판다) <The Diplomat> 에디터 - 미국과 동맹국은 제3의 길을 추구해야 하는 바, 이는 북한 핵무기 폐기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보다는 질과 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러한 균형을 찾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은 큰 도전이 될 것이나, 동 상황은 단계적 양보 프로세스로 해결 가능할 수 있는 바, 적절한 안보 및 경제보상과 교환하여 북한은 핵능력의 제한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시간이 지나면 성공적인 합의와 지속적인 외교적 접촉은 불신을 감소시켜 보다 야심찬 합의를 가능케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hould choose a third path: an approach that aims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limit, rather than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while maintaining a long-term goal of working toward North Korean disarmament…But while a formidable obstacle, this situation may be solvable with a phased process of step-by-step concessions. In return for the right security and economic concessions, Pyongyang may view limitations on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s worth the risk. Over time, successful agreements and continued diplomatic contact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distrust and make more ambitious agreements possible.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기고 2.13 - 지금부터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몇 주가 매우 중요. 큰 돌파구가 없을 경우, 양측은 싱가포르 때와 같은 모호한 정상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 The weeks between now and that summit will be critical. Barring a major breakthrough, the two side will be doomed to a vague summit declaration like the one we saw in Singapore.South China Morning Post 1.21 o Patrick Cronin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국장 - 미국은 새로운 양국관계가 코앞에 있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평화적인 비핵화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바, 효과적인 대북전략은 유인책과 징벌 조치에 대한 상호간의 명확한 설계임 - The United States cannot achieve its objective of peacefully denuclearizing North Korea unless it can convince Kim Jong Un that a new bilateral relationship is within reach and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be trusted. This will take time but must also govern how Washington and Seoul couple pressure and demands with demonstrable benefits—even if those benefits are placed in escrow until Pyongyang has made sufficient progress to warrant granting Kim access to that account.38 North 기고 2.1 o Edward Howell (에드워드 하웰) 옥스퍼드대 ESRC 학자  - 우리는 관계 개선과 비핵화 이슈를 합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인센티브가 생기게 된다. 그와 관련해 중대한 양보는 경제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두 가지가 될 것이다.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더라도, 이같은 조치가 구체적 비핵화 관련 조치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 We must, however, avoid conflating the issues of engagement and denuclearisation. With engagement comes incentives to catalyse denuclearisation on the part of Pyongyang, of which two significant concessions would be the easing of economic sanctions, and the suspension of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A smaller possibility is the opening of liaison offices in Washington and Pyongyang. Yet, even if Trump and Kim agreed to this,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it would lead to any concrete movement on denuclearisation.South China Morning Post 기고 2.11 o Stephen Noerper (스피븐 노어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국장 - 미국은 제재 완화로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제공할 것이다. 우선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한 분야에서 제재 완화가 취해질 것이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제재와 관련해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신고 및 검증 대가로 어느 정도 양보를 제공할 것이다. 종전선언, 대북 지원, 연락사무소 개소는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이는 단기적 데탕트이기보다는 통일 터널이 열리는 것에 가깝다. 적어도 올해는 남, 북, 미 지도자들 모두 국내적으로 정치적 승리를 필요로 하기에 더욱 그렇다. - Washington will offer the “corresponding measures” (North Korean language) the DPRK is seeking by softening on sanctions, first through those needed for enhanced inter-Korean ties. Washington will maintain a strong line on overall sanctions but give somewhat on North Korean declarations and verification. An end-of-war statement, aid, and an opening of liaison offices are merely a matter of time. This is likely more than a short-term detente, but rather an opening of the unification tunnel, at least this year, when the political leaders of Washington, Seoul and Pyongyang are in alignment, all needing wins on domestic fronts.National Interest 2.6 o Michael O’hanlon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실용주의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는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대가로 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제거하는 딜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북한 핵무기의 즉각적인 제거에 대해 우려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핵무기를 내주려 들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 In his upcoming,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resident Donald Trump should get pragmatic. He should do a deal that eliminates North Korea’s ability to produce more bombs, as well as longer-range missiles, in exchange for a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Trump should not worry about the prompt elimination of existing North Korean nuclear bombs, which Pyongyang will almost surely not be game to bargain away at this juncture.National Interest 2.6 o Charles Armstrong (찰스 암스트롱) 콜롬비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절차를 밟는 동안 미국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북미 관계정상화는 이 같은 프로세스의 최종적 결과로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 선언은 미국 및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유지에 대한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 A more realistic way forward would be for the United States to ease sanctions gradually while North Korea maintains a freeze on weapons testing and takes steps to dismantl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Normalization of U.S.-North Korea relations can come as the final result of this process; in the meantime, a declaration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should be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reducing tensions and undercutting Pyongyang’s rationale for its nuclear program, without compromising the security of America or its allies in East Asia.National Interest 2.6 o Stephen Haggard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석좌 교수 - 그(핵실험 동결조치 등)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제재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제3자 제재조치의 재검토를 통한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조치가 해제되면 게임은 끝나버리고 만다. 그 대신, 남북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부여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다. 핵 협상 진전 이전에 대규모 자원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 소규모 단계로 진행된다면, 위험은 적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 In return, America will have to consider sanctions relief, but not through revis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r secondary sanctions; if those are unwound, the game is up. Rather, the obvious trade is to give the Moon administration some running room with respect to North-South relations. If taken in small steps that do not commit a large amount of resources prior to progress on the nuclear front, the risks seem low to me;  National Interest 2.6 o Ken Gause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국장, Chris Steintz CNA 연구원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어떤 종류의 양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편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양보를 할 의향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 체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진전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신뢰 구축 - 그리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다. - Trump must realize that he needs to offer some kind of concession to Kim, though it is unclear if he will be willing to make a concession that is valuable enough to his counterpart. It seems increasingly likely that Trump will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It is time to make a fundamental change in U.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The focus on denuclearization needs to be replaced with an emphasis on a peace regime. The only way to make progress is to build trust—and leverage along the way. National Interest 2.6 o Andrew Yeo (앤드류 여) 미국가톨릭대학교 부교수 - 이 시점에서 비핵화 및 평화로 갈 가능성은, 최대 압박에만 의존하거나 혹은 대화가 없을 경우보다는 대화를 지속할 경우 더 크다.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고수할 충분한 의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향해 단계적 접근을 취하면서, 북한 내부와 외부 역학 관계(dynamics)가 변화하기 시작해 김정은의 생존 전략을 바꿔 놓는 것 역시 가능하다. - At this point, however, the path to denuclearization and peace stands a greater chance through dialogue than non-engagement or maximum pressure alone. Kim may have every intention of holding onto his nukes today.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in taking a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external and internal dynamics in North Korea begin to shift, altering Kim’s own strategy for survival.National Interest 2.6 o Duyeon Kim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 미국은 로드맵 없는 단편적인 협상이나 ‘소규모 타결’을 피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개발을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비핵화’는 떠들썩하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 - Washington must avoid piecemeal negotiations or a ‘mini deal’ without a road map…Otherwise, ‘denuclearisation’ might peter out into publicity stunts without making a dent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Financial Times 1.24 o Jean Lee (진 리) 윌슨센터 한국사공공정책센터장 - 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향한 분명한 프로세스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북한만 이익을 취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종전선언은 엄청난 양보일 것인 바, 비핵화를 향한 구체 조치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레버리지로 활용될 필요 - But failing to convert the summit into a clearly delineated process that will lead us down a path towar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ill only benefit the North Koreans — and could end up putting Americans and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at greater security risk…Such a declaration would be a massive concession, and must be carefully leveraged in exchange for concrete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Wilson Center 1.22 o Adam Mount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 -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시도에 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이같은 환상을 쫓는 동안 방치되고 있는…실질적이고도 긴급한 북한발 위협이 있다. - Every week we spend on an unrealistic attempt to disarm North Korea is one where we’re not manag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There is a range of practical and pressing threats that emanate from North Korea that…are being neglected while we chase this fantasy.Wall Street Journal 1.21 o Suzanne DiMaggio (수잰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 - 한반도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같은 중요 항목을 양보하는 것 - One of the biggest fears of Korea watchers is that Trump will give away a big-ticket item like troop reduction.Los Angeles Times 2.15 - 북한은 우리 정치를 아주 가까이 지켜보고 있다.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약한 입지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해야 한다. - The North Koreans follow our politics very closely and we should expect them to take full advantage of Trump’s weakened position as they map out their negotiating strategiesPolitico 1.19 o James Clapper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미 정책입안자들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는 등의 보다 온건한 목표를 실현하는 대신, 북한 내 사실상의 대사관을 개소하는 문제를 고려하도록 촉구 -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Mr. Clapper urged U.S. policy makers to consider opening a de facto embassy in Pyongyang, perhaps in exchange for a more modest goal, such as a verifiable halt to nuclear and missile tests.Wall Street Journal 1.21 o Abraham Denmark (아브라함 덴마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 리비아의 가다피 사례에서 볼 때 북한은 그런 보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그 대신 북한은 핵무기 포기 없이 제재완화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 - North Korean officials consider such assurances unreliable, noting that Libyan leader Moammar Kadafi voluntarily gave up his nascent nuclear program in 2003 only to be ousted in a U.S.-backed intervention in 2011. Instead, the North Koreans are likely to push for sanctions relief, hoping they can persuade Trump to ease their economic isolation without agreeing to irreversible steps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Los Angeles Times 2.15 o Victor Cha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 겸 CSIS 한국석좌 - 종전선언은 결국 상징적인 것에 불과…북한이 종전선언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종전선언은 비적대적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비적대적 의도의 실질적인 증거를 원한다. 일부 제재 해제가 그것일 것 - A peace declaration was ultimately symbolic…I don't think they would say no to it. A peace declaration would be a sign of non-hostile intent. But they want tangible evidence of non-hostile intent, which would be removing some of the sanctions.AFP 1.27 o Sue Mi Terry (수 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 2차 회담을 성공시키려면 작년 6월의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사이며 북한이 의사를 나타내려면 핵·미사일 계획의 전모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가 교섭을 성공시키는 제 일보다. 그러나 북한은 전모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기껏해야 이미 필요로 하지 않은 연변 핵시설 사찰 등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과거 (교섭)를 진지하게 배우지 않고 연변 사찰 등만으로 만족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 인터뷰 1.26 o Kent Harrington (켄트 헤링턴) 전 CIA분석가 John Walcott (존 왈콧) 조지타운대 부교수 - 김정은은 생산기지에 대한 디테일은 숨긴 채, 언젠가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북한에 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게 될 것…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억지력으로서의 역할도 훼손 - Kim will pledge to abandon his nuclear weapons someday, while coquettishly concealing any details about the program that produces them, and Trump will promise to shower wealth on the Kim dynasty if he does…Trump has not only failed to halt Kim’s nuclear ambitions; he has also undermined America’s role as a deterrent in Asia.Project Syndicate 기고 1.25 o Bruce Klingner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상정한 시나리오들은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역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련해 추가 양보를 해줘버릴 경우, 진짜 파국이 될 것…북한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동맹국과 그곳의 우리 군사력에 피해를 준다면 좋은 일이 아니다.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해 동맹의 안보를 희생시키고 그곳의 우리 군사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 There are a number of scenarios for either a successful or an unsuccessful second summit, but the real disaster would be if Trump gives away more concession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US involvement in regional security…Any kind of threat from North Korea you can reduce is a good thing, but if it comes at the expense of our allies and our forces on the ground there, that’s not a good thing. You don’t want to sacrifice the security of our allies and the security of our forces there on the altar of security for the homeland.Christian Science Monitor 1.25 o Mark Fitzpatrick (마크 피츠패트릭) IISS 워싱턴사무소장 -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 운영, 확대 보도 관련) 북한이 다른 곳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더라도 영변을 검증 가능하도록 폐쇄하여 더 이상 무기급 플라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임 - Even though #NKorea can enrich uranium elsewhere, it would obviously be good if it verifiably closed Yongbyon so it would no longer be able to produce weapons-grade plutonium.  Twitter @MarkTFitz 2.13 o Robert Manning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 너무 많은 사람들이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속단하고 있음.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사람을 기소할 수는 없음. 동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함. 1차 회담과 달리 비건은 많은 중요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음 - Too many are pre-judging the Summit. Can't indict someone before he's committed a crime. Let's see where they come out. Steve Biegun has done a lot of serious preparatory work -- unlike the 1st Summit.  Twitter @Rmanning4 2.9 o Harry Kazianis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 - 벌써부터 평양 실무회담에 비관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음.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70년의 불신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대안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바,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작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 - Once again already seeing people downing the talks in #NorthKorea. Crafting a new relationship with Pyongyang and overcoming 7 decades of distrust will be hard. But again, the alternative is too horrific to imagine. We need to move slowly, over time, with small steps.  Twitter @GrecianFormula 2.9 o Richard Haass (리차드 하스) 美외교협회(CFR) 회장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으려면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하여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제재 완화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동의해야 함 - If 2nd @realDonaldTrump-Kim Jong-un summit (unlike Singapore) is to add to stability, NK must agree to a detailed roadmap for its denuclearization and US to what it would do in the way of sanctions relief (but not troop withdrawals) in exchange for NK steps toward that end.  Twitter @RichardHaass 1.18 o Joe Cirincione (조 시린시오네) Ploughshares Fund 회장 - “북한은 2차 회담에서 제재 완화, 종전선언,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새로운 공짜양보를 내놓도록 트럼프를 조종할 수 있길 바랄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는데, 거래가 가능하려면 처음 두 가지(제재 완화와 종전선언)를 해야 할 것임-“The North Koreans no doubt hope they can manipulate Mr. Trump into new giveaways at a second summit, such as a relaxation of sanctions,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or even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We will have to take the first two to get a deal. - 이는 약점이 아니라 단계적 프로세스임. 예를 들어, 북한이 생산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하고, 신규 생산을 동결하면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것임. 우리는 적게 주고 북한은 많이 주는 것임 - This isn't weakness. It is a step-by-step process. For example: NK starts to dismantle its production facilities, freezes new production; we relax sanctions to allow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to proceed and declare Korean War over. We give a little, they give a lot.   Twitter @Cirincione 1.19 o Vipin Narang (비핀 나랑) MIT대 부교수 - (상기) 시리시오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함 (1) 우리는 북한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함 (2) 대신 출발점으로서 북한이 최소 (핵.미사일) 프로그램 둔화 내지 동결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볼 수 있음. (3) 물론 이는 공짜가 아닐 것인 바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 - agree with @Cirincione completely. (1) We have to accept that we aren’t going to get the grand slam of unilateral NK disarmament up front. (2) But let’s see if we can get NK to at least start slowing and capping its program as a start (3) That’s not free so be ready to deal - 앞으로 몇 주간을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에게 가치가 있으려면 실무협상이 많은 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근본적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주가 될 것임. 그러나 동 회담이 북한에게 가치가 있으려면 북한은 가능한 적은 진전을 원할 것인 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The next couple weeks have to grapple with the fundamental tension that for the summit to be worthwhile for the US, the working level talks have to make a lot of progress. But for the summit to be worthwhile for NK, they want to make as little progress as possible. Let’s see...  Twitter @NarangVipin 1.19 o Suzanne DiMaggio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 - 트럼프 행정부가 의미있는 양보를 하지 않고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 전략은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임. 미 협상팀에게 보다 현실적인 단계적 접근을 추구할 수 있는 여�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결실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1964년부터 남북 간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지난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이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1964년 이후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허용하고 어장도 확대하는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간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어장 61㎢, B어장 232㎢, C어장 138㎢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해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이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해 5도 어장확장 개요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내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6[자료제공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둔 이날 밤 10시부터 35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청와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다음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1차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의 덕분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5년간 협상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킨 외교적 실패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준비현황 및 미북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회담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등에 있어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 관계도 어느때보다 좋다”고 평가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민북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의 산림훼손지 11ha를 복원한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예산 14억 원을 투입해 민북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림 총면적이 11만 4612ha에 달하는 민북지역은 자생식물을 비롯해 귀화식물 4499종 중 약 2504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산림청이 14억 원을 투입해 비무장지대 산림훼손지 11ha를 복원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DMZ 일대의 산림훼손지 242ha(여의도 면적의 83%)를 복원한 바 있다. 그리고 민북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해 육군본부와 2008년 7월 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15일에는 DMZ 일원의 생태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림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내에 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설계 및 시공 등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는 내년도 복원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복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령도 마련한다. 산림자원법은 산림복원 기본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락삼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지난 50여 년간 일궈낸 성공적인 산림복원 경험을 바탕으로 DMZ 일대의 식생복원 및 산림건강성 회복에 힘쓸 것”이라면서 “나아가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기술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042-481-8813)[자료제공 :(www.korea.kr)]

중복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 여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운해에 둘러쌓인 ‘DMZ 펀치볼’의 전경.(사진=북부지방산림청) 바뀐 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 4000억원, 지방비 2조 2000억원, 민자 5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가장 많은 5조 1000억원을 쓴다.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대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병영 체험공간 등이 조성된다.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는 1조 7000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하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됐으며 지난해까지 8년간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 8000억원이 투자됐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2-2100-4229[자료제공 :(www.korea.kr)]

한반도 평화 정착, 우리 국민의 안전한 삶,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2019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600일 ‘2018 정책성과’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